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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와 돌봄 수요도 빠르게 늘면서 2072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지금의 3.5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15배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27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주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추계해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엔 70.2%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진은 2023년부터 2072년까지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3가지 시나리오별로 추정했는데, 1인당 요양급여비 상승률,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납부자 연소득 증가율 등을 현실적으로 가정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시나리오에서 셋 중 가장 가파른 건보료율 상승이 전망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7.09%인 건보료율은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2035년엔 10.04%,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서는 2050년에는 15.81%로 상승하고, 2072년에는 25.09%로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늘어나는 진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2028년 이후 현재 건보료율 법정 상한(8%) 이상으로 인상해야 하며, 2072년엔 월 소득의 4분의 1(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부담)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성장 지속으로 인한 임금 상승률 하락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 같은 전망도 "실제 보험료율을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도 2023년 83조원에서 2035년 167조원, 2050년엔 352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의료뿐 아니라 돌봄 수요도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부담은 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7.09%)의 12.95%, 즉 월소득의 0.91% 수준인데 이것이 2035년엔 1.95%, 2050년 5.84%, 2072년 13.97%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강보험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고령화 영향이 더 큰 것은 고령인구 증가로 장기요양 등급자 수가 빠르게 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2023년 장기요양 등급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7.14% 수준인 100만 명인데, 2035년엔 171만 명(8.8%), 2050년 304만 명(13.7%), 2072년 326만 명(16.4%)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날 의료·돌봄 수요에 맞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연구진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이 취약해지면서 초고령사회 노인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인연령 기준 상향,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돌봄 관련 인력 확충과 기술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