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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2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망가진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지위는 즉시 상실됩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복합적 미디어 현실을 반영해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부칙 역시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 기존 위원회의 폐지와 신설이라는 구조 개편에 따른 전환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이진숙 몰아내기와 방심위 점령을 통한 이재명 정권 방송장악 시도의 화룡점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조직 개편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권 입장에서 통제 가능한 인사를 내세워 방송 장악을 완성하려는 명백한 정치공작 법안"이라며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명칭 변경이란 편법을 통해 정권에 불편한 인사를 제거하려는 명백한 꼼수이며 입법 만능주의를 악용한 정치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의 임기 보장, 정치적 중립성, 방심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