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유럽연합(EU) 무기 공동구매 대출 프로그램에 현재까지 약 20개 회원국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 집행위원은 24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총 1천억 유로(약 162조원) 이상이 대출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청국은 확정 마감 기한인 11월까지는 지출 계획을 결정해야 하며 집행위는 이후 평가를 거쳐 연말께 첫 대출금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이프(SAFE)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EU 예산을 담보로 최대 1천500억 유로(약 244조원)를 회원국에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행정부 격인 집행위가 내놓은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의 핵심 정책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거나 각자 무기 재고 비축을 늘리려는 회원국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국가(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도 EU 회원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고, 무기 구매시 EU, 우크라이나, EFTA 권역을 제외한 제3국산 부품이 전체의 35％를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EU와 안보·방위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도 EU 회원국과 함께 팀을 꾸려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부품 35％ 제한 요건 등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EU와 별도 협정을 맺어야 하고 유럽 내 생산 시설을 두고 재정 기여를 해야 하는 등 세부 조건이 뒤따르는데, 이에 EU 비(非)회원국 중에서는 영국, 노르웨이 등 극히 일부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