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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이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요구한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원청인 이들 기업이 일부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만큼 사용자로서의 교섭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22년 4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에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동안전, 취업방해 금지 등 5가지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지회에는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약 4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었습니다.



회사는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회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노위는 같은 해 12월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지회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한화오션은 이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이날 1심 법원은 중노위 판정이 일부 맞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회가 요구한 5가지 의제 중 성과금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의 3가지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이 3가지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개 의제인 노동조합 활동 보장, 취업방해 금지에 대해서는 한화오션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근무하는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 하청업체의 회사에 대한 종속 정도, 하청업체에 대한 성과급 및 학자금 지급 방식과 재원, 안전 관련 각종 지침 및 규정 운영 상황 등을 종합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날 현대제철이 중노위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2021년 △산업안전보건 △차별시정 △직접고용원칙 및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채용 중단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제철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중노위가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