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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2학기 복학 허용…'이건 특혜 아닌가요?'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7.25 14:31
수정2025.07.25 16:19

[앵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긴 혼란을 마무리할 방안들이 나오거나,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악화된 여론 속에 너무 큰 유인책이 나온다면 곧바로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도 조심스러운 모습인데, 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오늘(25일) 여러 관계부처에서 동시에 움직임이 나왔는데 하나하나 전해주시죠. 

[기자] 

교육부는 오늘 오전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내놓은 합의안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이나 8월에 졸업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협의체도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전공의 단체, 수련병원 등이 참여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앵커] 

전공의는 이제 논의를 시작했다곤 하지만, 1년 반 동안 의료 불편을 초래했는데 별 불이익도 없이 복귀하면 그만이냐는 논란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본과 4학년, 3학년이 제때 졸업할 수 있게 국시를 한 번 더 실시한다는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현재 6만 6천 명 넘게 동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전공의들이 반성이나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특혜성 조치로 복귀하면 국민과 환자는 다시 의료공백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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