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경제계가 2차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도 그대로인데요. 정보윤 기자, 재계 호소문에도 여당의 입장변화는 없다는 거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8단체가 2차 상법 개정이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고 부적절하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예정대로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도 주주 충실 의무가 미국에 없다는 건 나쁜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재계는) 거짓말 좀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계 단체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낸다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경제계 달래기 방편으로 발의된 특별배임죄 폐지 등은 다음 달까지 다양한 의견을 모아 9월 정기국회부터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2차도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이제 또 3차 상법 개정을 염두에 둔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죠?

[기자]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인데요.

김남근 의원의 '1년 내 소각' 안을 시작으로 비상장사로 범위를 넓힌 이강일 의원안 등 시기·범위 등을 달리 한 법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강일 의원은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의장이 회사의 이해만 대변하는 것을 방지한 건데요.

특히, 회사와 주주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총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