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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의장은 오늘(2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 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천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천842억원)를 가져간다"며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9천5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 (20조3천915억원)를 차지한다"며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하위 50%, 약 873만 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 1인당 고작 1만2천177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 의장은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달 말쯤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4일)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