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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포괄 2차병원에 응급행위 가산…전공의 근무단축 지속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7.24 17:49
수정2025.07.24 17:51

다음 달부터 모든 포괄 2차 종합병원에서 응급의료행위 수가를 가산받습니다.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계속 줄여가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곳을 선정해 지난 1일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정심에서는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외에 지역응급의료기관급인 포괄 2차 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을 담당하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을 맡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경증 환자에 집중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 나뉩니다. 올해부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은 기존 50%에서 150%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도 건정심에서 보고됐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47곳이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해당 병원들의 중증 수술은 사업 전인 지난해 9월 2만7천534건에서 올해 3월 기준 4만293건으로 약 46% 늘었습니다. 또 외래진료 환자가 5% 느는 동안 입원 환자는 13% 증가해 입원 중심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역 내 진료협력기관과의 전문의뢰·회송 건수도 늘었습니다. 올 들어 1∼3월 평균 전문의뢰 건수는 9천614건으로, 1년 전(3천831건)의 약 2.5배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문회송 건수도 평균 5천700건에서 2만907건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7대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인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 범위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한 데 이어 지난 5월부터는 연속 근무를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 중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후에도 전문인력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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