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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것이 아닐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먹고 사는 문제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배당소득 세제 개편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공무원 업적 훼손하는 일 없어야"
이 대통령은 또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하지만,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특히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공직자들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상사들,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 왜곡, 조작, 허위 보고를 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고 지적하면서 "허위 보고, 과장․왜곡․조작 보고, 또 보고 누락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에 "야만적 인권침해 엄단"
끝으로 이 대통령은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사건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침에 어떤 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짐에 매달아 가지고 지게차에 싣고 다니면서 괴롭히는 장면이 든 영상을 봤다"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멸적인 대접을 이역만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롭고, 서러웠겠느냐"라며 "앞으로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 부처에서 이런 실상을,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