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위해 유휴부지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죠.



특히 수요가 높은 도심에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선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요.

서울시가 재건축 처리기한제 도입을 통해 공급 속도를 5년 이상 앞당기겠단 구상을 내놨습니다.

최지수 기자, 처리기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공급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요?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6개 단계별로 모두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의 세부 절차로 나눠 기한 내 처리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또 정비구역 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도 과감하게 줄입니다.

기존엔 주민동의율이 50%를 넘고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했었는데요.

앞으론 별도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해 조합설립을 1년 내로 끝낼 수 있도록 합니다.

[앵커]

정비사업은 각 단계가 워낙 복잡해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도 마련되죠?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일명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는데, 감정평가업체를 그 이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또 각 정비사업 현장에 시와 자치구 국장급 인사를 '공정촉진책임관'으로 파견합니다.

일정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을 13년으로 5년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