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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더 센 상법개정안 중단 호소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7.24 11:19
수정2025.07.24 11:53

[앵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추가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자 경제계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된 가운데 규제 강화까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경제계가 호소문을 내놨다고요?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한 경제 8 단체는 "추가적인 상법 개정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지난 3일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추가 입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제계는 "기업의 펀더멘털 악화와 가치 하락을 초래해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기업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이번 달 전월 대비 0.2포인트(p) 하락한 90.0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100을 밑돌며 하락세입니다.

한은은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성 확대가 수출 계약 유보나 신규 수주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영상·통신장비 등의 제조 업황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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