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인데 다음 주 후반쯤 정확한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보윤 기자, 지난 정부 당시 대표적 감세 항목들을 원상 복구하는 거군요?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세제 개편안 초안을 보고 받고, 여당과 이를 다듬은 뒤 다음 주 초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인데요. 



올해 개편안에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 세목별로 2~3가지 인생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단번에 인상할지, 단계적으로 인상할지를 비롯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30억 원 수준으로 다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전제로 인하한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무너진 세입 구조를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도 이에 대해 "관계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러 조합 중 어떤 게 채택될지는 결국 대통령에게 달린 거죠?

[기자]

특히 자본시장의 경우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증세하는 동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안도 마련되는 만큼 시장 혼란 우려가 있는데요. 

당정은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거나 세율을 낮추는 조정을 통해 절충점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AI·반도체·2차 전지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저출생 대책으로는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