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신성장 동력과 자원 안보 차원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4일 발표한 '신산업 제안 시리즈-폐배터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다한 모빌리티는 2023년 17만대에서 2040년 4천227만대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2023년 108억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7％ 성장해 2040년 2천89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경협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은 호주, 중국, 콩고 등 일부 국가에서 생산과 정제를 담당한다"며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은 주요 광물의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수입의존도 완화를 통한 공급망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책 지원은 주요국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경협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31억2천500만달러(약 4조원) 예산을 바탕으로 배터리 제조·재활용 상업화 설비와 핵심 광물 재활용 연구개발 지원에 나선 상황입니다.

유럽연합(EU)은 최대 9억6천만유로(약 1조4천억원)를 배터리 재활용에 지원하고, 일본은 2020년 말부터 주요 기업의 배터리 재활용·순환 경제 전환 프로젝트에 1천205억엔(약 1조8천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체계 구축 지원사업' 총예산이 15억원(사업자당 연간 최대 1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한경협은 3대 정책 과제로 공공 구매 지원, 전용 품목번호(HS코드)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제도 정비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경협은 "공공구매 확대는 기업이 시장 조기 진출 및 연착륙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라며 "재사용·재활용 배터리로 만든 제품에 대한 정부 인증 및 공공기관 의무 구매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HS코드 신설과 관련해선 "현재 폐배터리는 일반 전자폐기물과 동일한 코드로 분류돼 수출입 흐름 파악이 어렵다"며 "품목 사전심사제도 확대, 공급망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관 간소화 등 절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자원화, 재사용, 재활용 프로세스별 기준과 관리 주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부가 보다 과감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배터리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