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주요국들의 무역협상 진전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우리 정부가 느끼는 압박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합의 사례가 참고 자료면서, 동시에 부담인데요.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23일) 발표된 미일 합의 내용부터 분석해 보죠.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 개방과 통 큰 투자가 관세율 낮추기에 관건이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은 상호관세율을 10%p 낮추는 대신 미국에 쌀과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요.

5천500억 달러, 우리 돈 75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와 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대미투자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형태이며, 자본, 대출과 대출 보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미국에 짓기를 원하고 국가 안보 우려 해소에 중요한 것을 후원함으로써, '미국의 편이 되겠다'는 약속을 통해 관세를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자금만 대고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도요타 같은 일본 회사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는 것과는 투자 성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에너지와 반도체, 핵심 광물, 제약, 조선업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일본이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우리로선 부담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엇비슷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리 정부는 구윤철 경제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25일) 밤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무역 협의에 나섭니다.

일단 농산물 개방 문제가 관건이 될 텐데, 쌀의 경우 자국 내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농민들의 반발도 거센 데다, 수입 관련해서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과 저율관세할당물량제를 통해 국가별로 할당된 양만큼 들여오고 있는데요.

미국 수입 물량을 늘리려면 세계무역기구 WTO의 동의와 국회 비준 절차도 필요합니다.

소고기 월령 제한 확대 문제도 국회 심의와 여론 설득 등이 부담인 만큼,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 대신 옥수수 등 연료용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미 투자도 일본 수준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평가 속에 조선과 철강, 자동차 등에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가 관건입니다.

일본의 합의는 미국의 눈높이만 맞춘다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비껴가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피터 나바로 미 백악관 무역 고문은 "일본과의 무역 합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큰 그림의 거래"라고 말하는 등 미국의 협상 기대치가 높아진 점은 부담입니다.

[앵커]

정부 입장은 뭔가요?

[기자]

우리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경제와 통상 수장뿐 아니라 산업과 외교 등 모두 대미 협상에 뛰어든다는 방침인데요.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합의를 면밀히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제안해 온 미국 제조업 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무역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과 반도체 등 전략 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