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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신속과제 추진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7.23 16:34
수정2025.07.23 16:36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법제화를 신속과제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오늘(23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의 신속과제 추진을 대통령실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윤석열 전 정부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대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고, 지난 10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22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 및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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