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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납세자를 위해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국세청장은 오늘(23일) 취임식에서 "세무행정의 특성상, 일선 현장에는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직원분들이 여전히 많다"라면서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하고 청장 핫라인과 같은 소통창구를 제대로 가동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청장은 "납세자를 위해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라면서 "세법을 기계적으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꼼꼼히 찾아내어 바꾸고,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들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세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 몰래 숨겨둔 재산까지도 국세청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인식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 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자"라면서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으로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 걸쳐 ‘AI 대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라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全) 국민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상담 업무 또한 크게 줄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