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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들의 입양기록물을 한 곳에 모아 보관할 임시서고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한 저온 물류센터 건물 내 둥지를 틀었습니다. 

입양기록물이 냉동 물류창고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에 보관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상 기준에 맞춰 관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지만, 입양인단체 등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오늘(23일) 아동권리보장원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고양프레시로지 건물 4층 '입양기록물 임시서고'를 언론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시설 준비를 마치고 기록물을 본격적으로 이관하기에 앞서 내일(24일)까지 언론과 입양인 단체에 서고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한명애 보장원 입양사업본부장은 "정식 입양기록관 건립은 타당성 검토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승인 등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이에 기록물을 임시 보존할 거소를 마련해 언론공개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양기록물이 이관될 임시서고의 서가 면적은 약 670평. 현재 입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입양기록물 약 26만건을 비롯해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기록물까지 최대 60만건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보장원은 오는 9월 초까지 입양기관이 보유한 기록물 약 26만건 이관을 완료하고, 내년 최소 70여개 아동양육시설 등이 보유한 입양 관련 기록물 이관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시설의 입양 관련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이관합니다.



지난 19일 시행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흩어져 있던 입양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양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본부장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40여곳의 시설을 직접 조사했지만 대부분 하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나마 기준에 맞는 공장형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여러 임대인과 계약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며 "입양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하중 기준 등에 맞는 곳을 찾다 보니 이곳을 선정하게 됐다. 안전 진단 등을 거쳐 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입양단체 등은 입양기록물 임시서고가 기록물 보존·관리에 적절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날 임시서고 건물 입구에선 해외 입양인 단체인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과 아동권리연대 회원들이 입양 기록물에 관한 입장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관된 입양기록물은 소독과 탈산 장비는 필수인데, 임시 서고에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임대계약이 무려 5년인데 그 사이 비어 있던 5층 공간이 냉동창고로 임대되면 위아래 냉동실에 온·습도 제어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시서고가 들어선 건물이 '쿠팡 물류센터'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 본부장은 "쿠팡은 옥상 주차장만 이용하고 있고, 임시서고가 있는 4층은 2022년 건물이 세워진 이후 한 번도 임대된 적 없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온·습도 역시 기준에 맞춰 관리 가능하다는 것이 보장원의 설명입니다. 현재 임시서고 내에는 항온항습기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서고 면적을 고려하면 6대가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 4대만 갖춰져 있습니다. 가스식 소화 설비도 아직인데, 이달 중 구비될 예정입니다. 다만 살균 처리를 위한 소독기와 산성 제거를 위한 탈산 장비 등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 등으로 입양기록물 보존과 입양정보 공개 업무가 보장원으로 일원화됐지만, 입양단체 등으로부터 환영은커녕 비판만 받는 데는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었던 영향이 컸습니다.

보장원은 당초 지난 2023년 입양기록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거쳐 34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록관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좌초됐습니다. 기재부는 보장원이 요청한 340억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약 23억원(6.7%)을 임시서고 구축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한 본부장은 "현재 내년에 다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요청했고, 예산이 확보되면 타당성 연구 등을 거쳐 입양기록관 건립 후보지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보존 관리를 위해 전문화된 시설, 즉 입양기록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