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금까지도 기업대출은 성장성보다는 담보와 재무제표 같은 눈에 보이는 수치 중심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위험 관리를 이유로, 은행들이 실적이 불확실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내주길 꺼리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이 이 같은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기업대출 기준 전면 손질에 나섰습니다. 

류선우 기자, 뭐가 바뀐다는 건가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내 관계형 금융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6대은행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고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전 은행권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계형 금융은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도 사업 전망 같은 정성적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자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는데요. 

이후 수차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단 판단에 다시 한번 제도를 손보기로 한 겁니다. 

은행별로 다른 지원 체계를 통일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체적인 개정 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 대출에 주력하는 기존 여신 관행과 달리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에 더 적극적으로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요즘 은행들이 여신 심사를 강화하는 기조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최근 경기 침체 속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크게 오르고 있어서인데요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평균 0.55%(지난달 말 기준)로 1년 새 0.11%P 뛰었고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에선 최근 가계대출 규제 정책으로 기업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금은 우량 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은 제도권 대출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