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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소 250달러(약 35만원)의 비자 발급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불법 이민 통제를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이 문제없이 미국을 떠날 때 돌려주는 보증금 성격이지만, 환급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의 추가 수수료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비자 진실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신설해 유학, 취업 등 비(非)이민 목적으로 미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 과정에서 부과할 방침입니이다. 관광·상용 비자(B-1/B-2), 유학생 비자(F/M), 취업 비자(H-1B/H-4), 교환방문 비자 (J) 등 비이민 비자가 필요한 대부분의 방문객에 적용됩니다. 

수수료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며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부과될 예정입니다. 불법 이민 통제와 재정 확보를 위해 지난 4일부터 시행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수료는 일단 250달러로 책정됐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넘게 체류하지 않는 등 법에 명시된 비자 규정을 준수하면 수수료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만료 후 환불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비자 유효기간 만료 후 신청을 통해 환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수수료는 기존에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와 별개로 부과됩니다. OBBBA는 I-94 수수료도 현행 6달러(약 8300원)에서 24달러(약 3만3000원)로 4배 올렸습니다.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기존보다 최소 268달러(약 37만원)를 추가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