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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졌으니까 돈 내야지'…EU, 英에 '무기조달' 참가비 부과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7.22 14:15
수정2025.07.22 14:25

[영국 의회 앞에서 휘날리는 영국 국기와 EU 깃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최대 1천500억유로(약 243조원)가 동원되는 '무기 공동구매 대출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영국에 '참가비'를 받을 전망입니다.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닌데도 EU가 유럽 '재무장'을 위해 마련한 무기 조달 계획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를 통해 방위산업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EU가 영국 정부로부터 대가를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현지시간 21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두 명의 EU 외교관은 '세이프'(SAFE)로 명명된 EU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해 영국이 EU에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방위산업 기업들이 세이프 자금이 사용되는 무기 공급 계약을 수주할 경우, EU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기업들이 EU의 자금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EU에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외교관은 "세이프 규정에는 영국과 같은 '외부 국가'의 기여와 혜택에 있어 공정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T는 영국이 EU에 지불해야 할 정확한 금액은 현재 논의 중이며, 이번 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세이프는 2030년 '재무장'을 목표로 EU가 마련한 총 8천억유로(약 1천295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계획의 일부로, EU는 5월부터 1천500억유로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를 위한 대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5월 EU와의 협의에서 부품의 최대 35%를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일단 인정받았습니다. 부품 점유율을 높이려면 EU와의 추가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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