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가 전력망 설치에 따른 주민 보상이 처음으로 중첩 개수를 반영해 법제화됩니다.



AI 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반발을 줄일 정교한 보상 기준을 내놨습니다.

지웅배 기자, 주민 보상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AI 산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오는 9월 26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그 하위법령 이번 달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도 송전선로나 변전소가 생기면 그 지역에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앞으로는 국가기간 전력망에 포함될 경우 그 지원 수준을 더욱 높이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송·변전시설이 300m 이내에 있을 경우, 주민지원금을 1.5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송전선로가 3~4개 중첩되면 2배, 5개 이상이면 최대 3배까지 늘어나고, 이 조건이 거리 기준과 겹치면 지원금은 기존의 4.5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기존에 4만 원을 받던 지역이라면 최대 1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앵커]

송전탑을 잇는 가공전선로, 쉽게 말해 전봇대 등 설치 비용도 지원하죠?

[기자]

전선 1km당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때 지자체의 협조로 정해진 심의·의결 기간 안에 위원회가 설비 입지를 확정하면 10%, 부대공사 인허가도 적기에 승인하면 또 10% 지원금이 추가됩니다.

반대로 지자체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지명·추천 기한을 넘기거나 이유 없이 공사 인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각각 20%, 10%씩 지원금이 깎입니다.

이 밖에 전봇대를 땅에 묻는 지중화 공사나,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