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11년간 이어져온 단말기 유통법, 단통법이 오늘(22일)부터 폐지됐습니다.



휴대폰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단통법 폐지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기자]



추가지원금의 상한이 사라집니다.

휴대폰을 살 때 받는 지원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과 대리점, 판매점 등이 주는 추가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15%를 넘길 수 없었는데, 이젠 상한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을 50만 원 받았다면 기존에는 추가지원금을 최대 7만 5000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대리점에서 마음대로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다.

할인 경쟁을 막던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향후 고객 유치를 위한 지원금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는 25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Z플립 7과 폴드 7 출시와 맞물려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경쟁 과정에서 지원금이 확대되며,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앵커]

폐지로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기자]

누군가는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같은 기기를 더 비싸게 주고 사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같이 휴대폰 구매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이 같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데요.

또 일부 대리점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는 대신 각종 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전보다 더 꼼꼼하게 조건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후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