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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00만명의 생명' 트럼프 정부의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메디케이드' 서비스에 의존해 삶의 질을 지켜오던 미국의 중증 장애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조 달러(약 1천400조원) 규모로 관련 예산 삭감을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버팀목이 됐던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통상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서비스로 잘 알려졌지만, 다양한 소득 계층의 장애인에게도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기반 재가요양 서비스'(HCBS)도 메디케이드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입니다. 중증 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를 요양시설이나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 보호사 또는 간호사가 직접 집에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시설 밖에서 학교·직장 등을 다니며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최대 장점입니다. 

메디케이드는 방문 간호사 인건비나 의료 소모품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미국의 보건의료 연구단체 KFF에 따르면 이런 HCBS 서비스 대상자는 미국 전역에서 450만명에 이릅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의 영향이 현실화할 경우 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주 정부가 HCBS 서비스 제공 시간을 줄이거나, 웨이버 프로그램을 없앨 수 있고, 간호사·요양보호사의 임금을 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신규 HCBS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할 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웨이버'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을 지연하는 방식도 예상 가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 삭감이 HCBS 대상자인 중증 장애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각 주 정부가 예산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연방 예산 감소 폭을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티오 머켈 백악관 정책보좌관은 예산 삭감이 HCBS 서비스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 "고의적인 여론 호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벤저민 소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예산 조정만으로 감소 폭을 메울 수 있다는 백악관의 주장에 대해 "그건 희망사항"이라고 일축했습니다. 

NYT는 "장애인, 장애아동의 가족이 메디케이드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든 삭감되는 경우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