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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감액배당 때 최대주주만 세금 물린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현행 비과세인 '감액배당'을 실시할 때 앞으로 최대주주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액배당은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을 배당하는 걸 말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최대주주 감액배당에 대해 '핀셋'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주주가 비과세 제도를 악용해 감액배당을 상속·증여를 위한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세법개정안에서 빠지거나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 벤처기업·비상장 주식도 ETF처럼 쉽게 거래한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개인투자자가 일반 거래소를 통해 벤처·비상장기업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설립하면 자산 총액 중 5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DC는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는 상장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듯 해당 BDC의 펀드를 매수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책금융에만 의존하던 벤처기업이 투자 자금을 민간에서 대거 끌어올 수 있게 돼 국내 벤처업계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 국제질서 변곡점 될 경주APEC…李정부 '100일 총력전' 돌입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APEC 회원국 정상에게 공식 초청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대통령실 내에 APEC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실질적 외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적으로는 미·중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지정학적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 이상한 환경 규제…재생에너지 쓰면 값싼 '구역전기' 포기해야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기존 산단에서는 전력구매제도의 모순으로 기업들이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전기 시장이 개방되면서 구역전기사업자가 산단 등 특정 구역의 수요에 맞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소비처에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RE100을 이행하기 위해 전기 일부를 재생에너지 전력직접구매계약(PPA)으로 조달할 때 발생합니다.

현재 법령상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 ‘모자란 전기’는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살 수 없고, 한전이나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역 전기를 사려면 재생에너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 공공앱도 못맞추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 정부 기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음식점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공공배달앱조차 정부 기준인 15%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의 도움을 받아 배달 플랫폼별 수수료를 분석한 결과 2만 5000원짜리 음식의 경우 공공배달앱을 이용한 음식점주는 5005원(20.02%)을 수수료로 부담했습니다.

정부의 상한제 기준 15%보다 5%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공공배달앱도 정부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배달앱 수수료율을 15%로 제한하려는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 송전망 없어, 원전 9기분 전기 못 쓴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송전망 부족 등으로 전력망 접속을 못 한 채 대기 중인 ‘접속 대기 전력’이 1GW 원자로 9기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의 재생에너지 접속 신청 용량은 35.8GW입니다.

이 가운데 접속 완료는 26.9GW, 접속 대기는 8.9GW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 원자로 9기와 맞먹는 막대한 전력량입니다.

특히 접속 대기 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태양광발전소가 몰린 광주·전남과 전북으로, 전체 접속 대기 전력의 절반가량이 호남권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확충이라는 근본 대책이 없다면 현재의 재생에너지 병목 현상을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