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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PF 보증 기준 10년 만에 대수술…중소건설 옥석 가린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7.21 14:57
수정2025.07.21 15:48

[앵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부실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가 더 깐깐하게 보증을 들여다보기로 했죠. 



주택금융공사가 중소건설사에 보증을 내줄 때 쓰는 심사 기준을 10년 만에 손질했는데요.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보증을 받기 위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최나리 기자, 일단 심사평가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 사업자 보증의 심사평가모형이란 사업자의 보증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경영·재무현황 등 기업정보와 주택 유형이나 사업 유형에 따라 시장성, 분양성 등 사업조건을 분석해 앞으로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고금리 기조 등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기업·사업성 지표를 추가한 새로운 심사평가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달 들어 운용기준까지 완성함으로써 새로운 심사평가모형은 본격 시장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올초부터 전 사업장 보증에 활용은 하고 있다"면서 "보다 체계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지난달 운영기준을 만들고 체계적인 내부통제 기준 마련까지 완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실 위험을 조기에 가려낼 수 있는 지표가 반영된 것은 물론 매년 1회 모니터링도 거쳐야 해서 리스크가 큰 사업장은 보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새로운 심사평가가 본격화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중소건설업체의 보증 심사 문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올 4월 기준 11조 원을 넘어선 주금공의 사업자 보증 잔액은 93%가량 중소건설업체에 지원되고 있는데요. 

중소건설사의 경우 1금융권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금공의 보증서를 받아야만 자금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금 조달 창구가 좁아진 중소건설사 입장에선, 보증 확보 자체가 더 큰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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