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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11년만에 사라지는 단통법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7.21 14:38
수정2025.07.21 15:28

[앵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이슈 '딱 셋'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경제 이슈가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함께 짚어볼 조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먼저 세 가지 키워드부터 보죠. 

소비쿠폰 1차 지급 시작, 단통법 역사 종지부,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실적까지 3개 키워드가 꼽혔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소비쿠폰 시작입니다. 

조 기자, 먼저 소비쿠폰은 앞서 먹통 사태가 벌어졌다는 소식도 봤던 것처럼 이미 신청이 시작됐죠? 



[기자] 

오늘(21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소비 지원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특히, 신청 첫 주인 오는 25일까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자신의 번호 해당 요일에 맞춰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은 본인 해당 요일에 맞춰 신청하면 함께 지급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부모의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리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주소지 내 시군구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업종으로 편의점, 빵집 등 프랜차이즈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가능합니다. 

9월부터는 2차 신청이 시작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 가 보겠습니다. 

단통법이 내일(22일)부터 폐지되는데, 휴대폰이나 이동 통신사를 바꾸려는 소비자들에게 관심이 큰 사안이죠?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시행 11년 만에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들에게 지원금을 명시토록 하고, 유통점들의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한 법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됐지만 유통점 간 경쟁이 없어지면서 소비자가 싸게 휴대전화를 살 권리를 없앴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되살아나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큰 모습입니다.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이탈 폭이 컸던 SK텔레콤이 40% 밑으로 떨어진 점유율 회복을 위해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실적입니다. 

주요 대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기자] 

SK하이닉스가 목요일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엔비디아향 고대역폭메모리, HBM 판매량 확대에 힘입어 9조 원대 영업이익이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기아도 24일, 25일 실적을 나란히 내놓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관세 영향을 피하기 위한 미국 시장 차량 가격 인상 혹은 현지생산 비율 상향 여부 언급 등이 나올지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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