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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3600건에 달하는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2년 동안 7개 대형 GA에서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며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고, 3583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GA들의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이 보험설계사의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가 늘어나는 등 관리·통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착지원금은 보험회사나 타 GA 소속 설계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이직 시 이전 소속 회사에서 받지 못하는 수수료 등에 대한 보상 성격을 지닌 지원금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올 1분기 GA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65억원 늘었고, 특히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의 대형 GA의 지급액이 직전 분기 대비 175억원 크게 늘었습니다.

정착지원금을 받고 원래 소속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한 설계사들은 기존 고객이 가진 보험을 새로운 회사의 보험으로 갈아타게 했습니다.

부당승환이 발생한 시점을 보면 새로운 GA로 이직한지 180일 이내 발생된 건이 43.1%(1286건)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보험설계사들은 본인이 직접 모집했던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게 하거나, 신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직·간접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설계사들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수령에 따른 실적 부담으로 부당승환 뿐 아니라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금품 등을 제공하고, 지인 등의 이름을 동의없이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허위 계약 등을 야기했습니다.

금감원은 "GA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기존보다 강하게 묻고,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부과해 시장규율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