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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cc 맥주잔, 정확한가요?"…정부, '법정계량기' 범위 넓힌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7.19 17:15
수정2025.07.20 13:5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계량측정협회와 함께 국민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계량기 중에서 정확성·신뢰성이 부족해 국가의 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기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법정계량기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마다 체중계 수치가 달라 약 처방에 혼란을 겪은 사례나 집에서 가구 배치를 위해 줄자로 공간을 쟀지만 줄자의 오차로 인해 가구가 맞지 않았던 사례, 생맥주 전문점에서 500cc로 표기된 맥주잔의 용량이 실제와 달라 불신을 느낀 경험 등이 대상이 됩니다.

국표원은 "이러한 사례들은 비단 개인의 불편을 넘어, 의료의 정확성, 소비자의 권익, 공정한 거래 질서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법정계량기로 관리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정계량기가 되면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형식승인, 검정, 사후관리 등을 통해 정확성과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현행 법정계량기는 일반 전자저울, 분동(저울의 무게추), 도시가스 계량기, 수도계량기, 온수계량기, 오일계량기, 주유기, 요소수 계량기, LPG계량기, 눈새김 탱크, 적산열량계(난방 사용량 측정기), 전기계량기, 전기자동차 충전 등 총 13개입니다.

공모 결과 우수 제안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등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공정한 거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본 국민제안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져 더 신뢰할 수 있는 계량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내일(21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열리는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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