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3법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됐는데, 디지털혁신을 목표로 제도화를 준비 중인 국내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종윤 기자, 미 하원이 이른바 '크립토주간'을 맞아 가상자산 관련 3개 법안을 잇따라 처리했죠? 

[기자] 

미 하원은 현지시간 17일 본회의에서 달러와 일정 비율로 교환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마련한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았습니다.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을 포함한 다른 가상자산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하나는 가상자산을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증권형'외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상품형'으로 명확하게 구분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 두 법안도 상원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를 앞두고 있군요? 

[기자]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절차, 공시의무,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명문화하고 달러·국채 담보 요건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의원과 가족이 스테이블코인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은 예외를 적용받는 허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상자산 법안 발효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법 입법과 원화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앞둔 국내에서도 한국은행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들이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재돌파하는 등 가상자산들은 급등하며 크립토 위크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SBS Biz 김종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