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재계 입장에선 안팎으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대외 통상환경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도 국내에서 추진된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라는 재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여당의 법인세 인상 추진 방침에 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까지 낮춰달라는 것입니다.

경총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대비 법인 세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고, 미국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용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 잠재 성장률 3%까지 높이고, 우리 첨단분야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국력도 키우겠다는 (상황인 만큼) 기업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투자나 경영활동에 임할 수 있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던져지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트럼프 관세 정책 여파에 국내 기업들은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 10곳 중 9곳이 "관세 인상률이 15% 넘으면 버티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엔 상호관세 이외 별도의 고율관세가 매겨져 있는 만큼 하반기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그룹 총수와 잇달아 회동했습니다.

지난 14일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 이튿날 LG그룹 구광모 회장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논의를 비롯해 미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