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어제(17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전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구 후보자도 동의하며 인상을 시사했는데요.

당장 이번 달 말 발표 예정인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낙수효과는 커녕 세수만 줄였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지난 정부 감세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가장 컸던 데가 법인세 인하 아닙니까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용·투자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사내 유보금만 많이 쌓아뒀습니다.]

실제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췄고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사이 40%나 급감했습니다.

여당의원들은 법인세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압박했고, 구 후보자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법인세,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기준 등 개별 조세 제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 있었는데 동의하시나요?]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구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 검토결과가 조만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되냐는 정태호 의원의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구 후보자가 적극적 의지를 드러낸 만큼 세제개편안에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선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기재부 안팎에선 사실상 방향이 정해졌다는 분위기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