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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휴대폰을 살 때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통법이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는 22일부터인데요.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싱한이 없어져 이론상 공짜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고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입니까?

Q. 단통법이 10년간 진행됐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한 이유가 뭘까요?

Q. SKT 사태 이후 촉발된 이통3사 간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더 가열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보조금 경쟁이 너무 가열되진 않을까요?

Q. 올해 4월 기준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17.25% 수준인데요.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 결국 알뜰폰 시장이 침체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Q. 고객 간 지원금 차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차등 지급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Q.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신작 '갤럭시 Z 폴드·플립7'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50만원으로 높게 책정됐습니다. 단통법 직전 마지막 사전예약에 적용되는 금액인데, 단통법 폐지 직전에 사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단통법 폐지 이후 사야 좋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