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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송재경 디멘젼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요즘 주가조작 뉴스가 부쩍 많아졌죠. 김건희 특검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발부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특검이 아니더라도 엔터테인먼트계의 우상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증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메리츠화재 전현직 임원도 내부거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금융당국과 손잡고 합동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주가조작 실태, 강화된 처벌,증시에 미치는 영향, 두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송재경 디멘젼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한후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가 판쳤다고 봐야 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 흔한 사례는 어떤 걸 들 수 있나요?

Q. 금융위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메리츠화재 전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고발은 금융위로선 최고의 제재인데요 .두 사건의 법 위반 혐의는 무엇입니까?

Q.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발언의 영향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고 봐야 할까요?

Q. 금융당국은 주가조작범을 자본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는데 이번 두 사건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  



Q.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위해 이달말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로 했는데 기대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Q. 합동대응단이 출범하더라도 조사의 완결성을 갖추기위해서는 통신기록 조회 권한등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보완이나 보강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Q. 미국은 주가 조작범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아주 강한 것으로 알로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하는지? 미 SEC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Q. 최근 증시는 이재명 정부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조작 근절과 함께 2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등이 추진되는데 정책 훈풍,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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