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대통령실에 전세사기 피해대책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7.18 13:52
수정2025.07.18 14:21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습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정기획위와 관계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 소액임차인의 변제권 최우선 구제 ▲ 피해자 주택 신속 매입 ▲ 신탁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정위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 대변인은 "국정위는 오늘 오후 윤석열 정부 당시 희생된 노동자들의 유족과 간담회를 한다"며 "유족을 위로하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을 경청해 향후 국정과제 선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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