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오늘(18일)도 전국 곳곳에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하루 사이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 피해와 함께 침수와 시설물 파손, 붕괴, 교통 차질까지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후 재난이 반복되면서, 재정 부담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이제는 보험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지자체들이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후 재난 공제상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폭염과 호우, 태풍 등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데요.

실제로 최근 연이은 폭우에 도로가 잠기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피해 복구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지자체별로 기후 재난 피해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공제 상품 개발에 착수한 겁니다.

[앵커]

공제 상품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기자]

공제회는 지수형 보험이나 날씨 연계형 보험처럼 기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후 특화형 상품으로 개발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 공제회는 최근 몇 년간의 태풍과 대설, 호우로 인한 지자체별 피해 복구 사례와 공유재산 손실 데이터를 수집 중이며, 이를 통해 보험이 꼭 필요한 지역과 사업군을 우선 선별할 방침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농업과 산업, 공공 분야까지 날씨 기반 보험이 폭넓게 도입돼 있어 국내에도 공공 중심의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공제회는 정부의 재난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과 민간 보험사와의 역할 분담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