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어제(17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법인세율 원상복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과 같은 세금 관련 발언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오수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구 후보자 발언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국내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에 비례해서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후보자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국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모두 이뤄지면 일자리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또 윤석열 정부 시절 낮춘 법인세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인세율은 문재인 정부가 높였다가 감세 기조를 내세운 윤 정부가 2023년 낮췄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방안으로, 개인투자 활성화와 기업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전·현직들이 구속됐군요?

[기자]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오늘(18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내용, 실행 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모두 369억 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천 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앵커]

2014년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1년 만에 폐지되는데, 스마트폰 살 때 뭐가 바뀌나요?

[기자]

오는 22일부터는 어디에서 스마트폰을 구매·개통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단말기 값을 할인받지 않고 통신비 할인을 선택하면 최대 25% 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추가지원금은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받아도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경쟁 제한이 풀리면 새 스마트폰을 살 때 유리한 조건을 찾아 통신사를 갈아탈 기회가 많아집니다.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살 때 보조금을 100만 원 또는 그 이상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공짜폰' 또는 오히려 돈을 받고 폰을 구매한다는 '차비폰'과 '버스폰' 등도 합법이 됩니다.
 
[앵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