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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예산실장 시절 관급공사 업체서 단체장 접촉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7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잘 가려서 '무임승차'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적극적인 채무 조정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동의하냐"는 차 의원 질의에 "신용불량자의 (채무 조정을) 해주는 건 전체적인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 4천억원을 반영해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민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지만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과세할 뜻을 밝혔던 감액배당에 대해선 "취임하게 되면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배당하는 방식으로 일반 배당과 달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선 "특별한 상황에선 원포인트, 투포인트 등 한정적으로 재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현재 확정된 최근 2년간 세수 결손만 90조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우려하는 사항은 깊이 유념하겠다"면서도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쓰고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과감한 지출조정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 의원이 "기재부 쪼개기가 국민들에게 편익을 가져다 주냐"고 묻는 데에는 "조직 개편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며 "기민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