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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외국인 LTV 규제 검토…재벌 지배구조 개선 살펴보겠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5.07.17 20:58
수정2025.07.17 21:10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예산실장 시절 관급공사 업체서 단체장 접촉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7일) "서울과 수도권·지역·청년·외국인을 망라한 촘촘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한다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부동산 안정에 각별히 주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청년 세대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젊은이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단기간에 주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도 할 수 있으면 해주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거래 절벽 문제에는 "결국 지역 산업이 살아나야 한다"며 "역시 AI 대전환을 통해 특정 업종을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 수요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손쉽게 대출받아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지적에는 "필요하다면 LTV 규제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부동산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또 '재벌도 개혁해야 하지 않겠나. 재벌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상생협력 확산 같은 걸 생각하고 있나'라는 질의에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도 관심을 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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