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리 낮추고 폐업 지원…'이건' 선 그었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7.17 17:54
수정2025.07.17 18:25
[앵커]
소상공인 '빚탕감'을 준비 중인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대통령의 '현장 중심' 지적 이후 연달아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17일) 금융당국이 소상공인들과 토론 자리를 가졌는데, 다양한 지원 방안이 나왔죠?
[기자]
우선 자금 융통 한계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자금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앞으로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추가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인데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와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재기 지원도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금융위 사업자대출 조건이 사업을 계속 영위로 돼 있습니다. 폐업하면 사업자 지위가 없어지잖아요. 대출 기한이익 상실돼 갚아라 그래서 폐업 못 하는데…. 이번에 제도를 개선해서 사업자 대출을 개인 대출로 전환시키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것들도 있었죠?
[기자]
목돈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전용 매칭 '희망통장' 제안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금융위는 새 정부 공약 가운데 청년미래적금 제도에 소상공인 청년이 포함되는 만큼 전면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올해 신규대출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기간 확대요청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답했습니다.
2금융권의 카드론 등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일괄적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업계에 협조를 당부하며 자율적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소상공인 '빚탕감'을 준비 중인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대통령의 '현장 중심' 지적 이후 연달아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17일) 금융당국이 소상공인들과 토론 자리를 가졌는데, 다양한 지원 방안이 나왔죠?
[기자]
우선 자금 융통 한계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자금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앞으로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추가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인데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와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재기 지원도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금융위 사업자대출 조건이 사업을 계속 영위로 돼 있습니다. 폐업하면 사업자 지위가 없어지잖아요. 대출 기한이익 상실돼 갚아라 그래서 폐업 못 하는데…. 이번에 제도를 개선해서 사업자 대출을 개인 대출로 전환시키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것들도 있었죠?
[기자]
목돈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전용 매칭 '희망통장' 제안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금융위는 새 정부 공약 가운데 청년미래적금 제도에 소상공인 청년이 포함되는 만큼 전면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올해 신규대출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기간 확대요청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답했습니다.
2금융권의 카드론 등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일괄적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업계에 협조를 당부하며 자율적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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