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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배당세↓·촉진세제…구윤철호 세제개편 신호

SBS Biz 정윤형
입력2025.07.17 17:54
수정2025.07.17 18:19

[앵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윤철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의견을 밝혔죠? 

[기자] 

구 후보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라며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효과는 없고 세수만 줄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구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논의에 대해서는 "살릴 건 살리고, 잘못된 행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는 1차와 2차 추경을 집행해서 성과를 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거기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죠? 

[기자] 

국내 생산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 후보자는 도입에 동의했고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면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구 후보자 부인이 무안군 소재 논을 매입해 투기가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구 후보자는 "영농 체험을 하려는 순수한 목적이었다"며 "3천만 원에 지분 일부를 투자했지만 1천만 원에 팔았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구 후보자가 기재부 예산실장 당시, 한 업체가 운영하는 스포츠 센터를 갔었다"며 "이 업체는 납품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곳"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구 후보자는 "순수하게 현장을 둘러보러 간 것"이라며 "그런 사정을 알았으면 안 갔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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