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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기획재정부 분리를 비롯해 정부 조직 개편안을 포괄하는 첫 통합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7일)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기능 분산을 위해 정부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 이원화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부총리 격상, 해양수산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기획예산 기능과 재정경제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외교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여 외교통상 기능과 산업정책 및 기후에너지 대응 기능을 분리합니다.

또, 과기부장관은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하여 AI·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양 기능과 수산 기능에 각각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합니다.

다만, 대선 공약에 실렸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 이분화 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 개편안이 산발적으로 발의되어 왔지만, 여당에서 이를 하나로 모은 통합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이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수석본부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기획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여당 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윤 의원은 이에 "전부터 거론됐던 내용을 모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도 "아직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대선 공약을 토대로 한 조직개편 구상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할 전망입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16일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정리해 대통령께 보고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새 정부 출범 다음달인 지난달 5일 기재부 이원화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과기부장관 부총리 격상 등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어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에 접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