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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7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83조원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지난 2월 공개한 제재 내용을 분석한 결과, 10가지 유형에서 총 957만438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FIU는 업비트의 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3개월) 및 10명(임원 1명, 직원 9명)에 대해 면책·문책 등 제재했으나 과태료 처분은 아직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민 의원은 최근 FIU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으로 제재한 은행들을 살펴보면 농협 12건, 아이엠뱅크 1건 등으로 매우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며 "업비트의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기본적 업무라 할 수 있는 KYC 위반이 약 934만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KYC 재이행 주기 때 신분증을 새로 받아야 함에도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한 위반 건수만 약 900만건으로 기본적인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업비트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내용별로 3천만원 또는 1억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사유에 따라 1천800만원 또는 6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농협은 12건 위반에 대해서 1억2천960만원을, 아이엠뱅크는 1건에 대해 45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민 의원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업비트 법 위반 사항에 적용하면 최대 약 183조원이 부과될 수 있다"며 "국내 은행들의 사례에 비춰보면 농협은 95조원, 아이엠뱅크는 45조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