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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부터 3번째)이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공지능(AI)이 실무 현장뿐 아니라 채용·인사관리 등 고용 전반에 도입되는 가운데, AI 전환에 발맞춰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17일)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현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으로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가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임상실험실 기술자, 화학 엔지니어 등 고숙련 직종의 AI 노출도가 높다"며 "새로운 노동자 직무를 창출하는 '증강' 동인이면서도 일부 직종은 자동화되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교수는 이에 대응해 "직무교육을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기반한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훈련 접근성 확대, 체계적인 상담 인프라 구축 등 다층적 정책 보완 등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또 고용 과정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인공지능 사용이 고용 차별을 강화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 선언, 기업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적 요구사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영재 KAIST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피지컬 AI(로봇과 AI의 접목)를 활용한 제조 인력의 디지털화를 새로운 고용 창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수는 "제조업은 실제 하드웨어를 다루기 때문에 IT 업종에 비해 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파괴 성향이 낮고, 디지털 인력과 연구개발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라며 라며 "제조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내 고용 창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시대에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확산적 사고' 기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카이스트와 한국폴리텍대학과의 협업과 같은 대안적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장 교수는 "전통적 고급인재 양성기관과 현장 실무교육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좀 더 과감한 기술인력 양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장이 조속하게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AI 등 산업전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산적한 개혁과제 해결은 결국 노사정의 공동대응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사노위 '인공지능과 노동 연구회'는 AI 기술발전이 고용과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고용, 일하는 방식, 법제도 개선, 교육·훈련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는 논의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과 노동' 녹서를 오는 10월 발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