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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6.27 대출규제에 대해 "돈이 많아도 실수요자만 주택을 사기 때문에 수요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후보자는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대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부동산 수요를 막기 위해서 대출규제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6개월 이내 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실수요자만 주택을 산다"면서도 "수요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도 찾아서 해결하면 부동산 시장 장기적인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기 진작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에 가보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많다. 당장 견뎌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이걸 SOC(사회간접자본)로 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소상공인 숨을 쉬게 하고, 업종별로 경쟁력 제고하게 하고, 단순히 돈 주기보다는 R&D(연구개발) 등 통해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든지 경쟁력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갖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