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65억 과징금 시끌 [기업 백브리핑]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7.17 15:49
수정2025.07.17 16:58
CJ와 CJ CGV,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65억 과징금 맞았습니다.
공정위, 두 회사가 총수익스와프 TRS란 첨단 금융기법으로 CJ건설, CJ푸드빌 등이 발행한 전환사채 천억 원 인수해 줬는데, 이게 법이 금지한 계열사 채무 보증을 해줬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 결정에 기업들 갸우뚱 합니다.
자회사 TRS로 채무 보증 금지한 것은 올해 제정된 규제인데, 10년 전 벌어진 일 제재하는 거 납득하겠냐는 말도 나옵니다.
한화, KT, 동부, 신세계, 대한항공 이런 식으로 자회사 자본 확충했는데, 공정위 논리라면 이들 모두 법 위반이란 겁니다.
공정위, CJ그룹, 나아가 재계 간 법적 공방 뜨거울 듯싶습니다.
공정위, 두 회사가 총수익스와프 TRS란 첨단 금융기법으로 CJ건설, CJ푸드빌 등이 발행한 전환사채 천억 원 인수해 줬는데, 이게 법이 금지한 계열사 채무 보증을 해줬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 결정에 기업들 갸우뚱 합니다.
자회사 TRS로 채무 보증 금지한 것은 올해 제정된 규제인데, 10년 전 벌어진 일 제재하는 거 납득하겠냐는 말도 나옵니다.
한화, KT, 동부, 신세계, 대한항공 이런 식으로 자회사 자본 확충했는데, 공정위 논리라면 이들 모두 법 위반이란 겁니다.
공정위, CJ그룹, 나아가 재계 간 법적 공방 뜨거울 듯싶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李대통령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에 더 줘야…최저임금 고집 버려야"
- 2.'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어쩔 수 없다…당장 돈이 급한데
- 4.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5.당장 죽겠다, 국민 연금 30% 깎여도 어쩔 수 없다
- 6.실거주 안하는 외국인에게 칼 빼들었다…결국은
- 7.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8.당첨되면 10억 돈방석…현금부자만 또 웃는다
- 9.'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10."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