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수 관련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법인세 관련해 무슨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졌는데요.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구 후보자는 "응능부담, 즉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인지 등 효과를 따져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해 보니 법인세는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으로 40%나 빠지며 성장·소비·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류가 잦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에 구 후보자는 "취임하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겠다"며 "민간위원들과 세수 추계를 같이하고 IMF나 OECD 등의 기술자문을 받아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인공지능을 장착해 정확도를 높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지금 추계 관련해서도 언급이 나왔지만 구 후보자가 평소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데,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까? 

[기자] 

구 후보자는 "기재부 내에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인공지능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 후보자는 "자동차·조선·드론 등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