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새 법인세 수입이 40% 줄었다며, 감세 효과와 과세 형평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7일) 지난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법인세 같은 경우 2022년도 100조원에서 거의 한 40%나 빠지고 있다"며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 "세수 점검을 해보니 2022년 총국세가 396조원, 2023년에는 344조원, 그리고 지난해 337조원, 금년에도 10조원 이상의 (세수가) 변경하는 이런 상황"이라며 "AI 대변화 하려면 재원 소요는 아마 좀 투입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가지고 비과세 감면을 한번 점검해 보고, 탈루 소득이라든지 과세 형평의 합리화할 것"이라며 "이런 걸 통해서 진짜 대한민국 대전환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재원은 충당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복되는 세수펑크와 관련해서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 생각하고 있다"며 "민관 위원들과 실무 추계를 같이 한다든지 IMF, OECD 등 자문을 받아서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리얼타임(실시간)으로 받아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세수 추계 정확도롤 높일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