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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확대가 점포형태나 규모 등에 따라 자영업자 간 양극화를 확대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의 대응'을 주제로 오늘(17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희완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수도권의 통신판매 등 무점포소매업체 집중, 비수도권의 전통적 점포소매의 쇠퇴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점포소매업 내에서는 규모가 크거나 온라인판매 도입 여부, 상품구성이 다양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업체 간 경영성과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점업의 배달플랫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업체 규모나 업력, 배달비중이 증가할수록 높은 성과가 났으며, 규모에 따른 격차는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자영업 업황 악화에 대응해 정부가 신용보증, 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 후, 매출증가와 폐업확률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고 효과는 비수도권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창업초기인 대상이나 청년층 등 일부 집단에 효과가 집중됐고, 2000만원 미만의 소액지원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정희완 과장은 "향후 플랫폼 경제 확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 지원정책은 '안전망'과 '성장'의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실업보험은 사업 보호가 아닌 '사람 보호'를 목표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수급 조건을 완화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융지원은 잠재력 발휘를 돕는 성장정책에 초점을 두고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사전·사후심사를 강화해 과도한 창업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