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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내달 처리한다…'자사주 소각' 당론 검토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7.17 11:21
수정2025.07.17 11:49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주주 충실 의무'에 이어, 집중투표제 등 강도 높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은 발의된 법안을 모아 9월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요.

정보윤 기자,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을 다음 달 처리한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당초 이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직후 처리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자]

범여권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인데요.

지난 9일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자사주 취득일 기준 1년 내 의무 소각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6개월 이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3년 이내 법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기초로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개정안도 발의해 '경제계 달래기'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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