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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더 낮은 금리·보증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검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각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15명과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4명이 참석했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 된 이번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는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공 △금리·수수료 부담경감 △신용평가 개선 및 컨설팅 강화 △채무조정 제도개선 등의 건의를 했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회생 불이익 정보 삭제는 연체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연체 소상공인에 이어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도 금리감면, 자금공급 등 향후 정책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건의사항을 반영해 논의 중인 5가지 정책과제를 밝혔습니다. 

우선 자금 융통 한계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자금공급 방안 마련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차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더 낮은 금리·보증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해 대출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쉽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대출 후 전체 대출액이 얼마인지, 이자는 언제 얼마나 나가는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지원을 넘어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소상공인의 사업 개선 지원도 이뤄집니다. 

아울러 금융지원, 채무지원, 재취업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맞춤형 안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부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면서 "한 자리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중기부·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한 은행, 카드, 캐피탈, 페이사 등 금융권에서도 참석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조 회장은 "은행권은 2024년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실시했다"며 올해부터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금리감면,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119 Plus(최대 10년, 금리감면), 폐업지원대환대출(최대 30년, 3% 수준 금리)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품목별 수수료 구분의 어려움, 재정당국과의 협의 필요 등으로 카드수수료 부담 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소상공인 상생금융을 위해 카드업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의 유튜브 실시간 댓글 등을 통해 제안된 건의사항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다음달 7일까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fsc.go.kr)에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가칭)'을 개설하여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합니다. 

또한 다음달로 예정된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등을 지속해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건의사항을 추가 발굴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오늘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유관기관·금융권이 다 같이 온 만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현장에서 답변하고, 돌아가서도 속도감 있게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